그것 참.. 어이 없다.
김하나. 한 때 가장 지독했던 스패머가 만들어 보낸 스팸의 발송자 이름.
우스개 소리로 틀림없이 이건 스패머의 "전"여자친구 이름일 것이다. 라고 애교로 봐주려고 했지만 정도가 지나쳤던 그 스패머...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한다.
켁!
그 이유가 더 어이 없다.
재판부는 “박씨의 나이가 어리고 학업 중에 있으며 범행의 피해가 사기 대출 등으로까지 커지지 않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자신의 기술을 좋은 일에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런. 재판부가 사안을 중대하게 보지 않고 너무 애교로만 봐준것 같아 답답하다.
나이가 어리고 학업중에 있다고? 22살이 나이가 어린건가?
범행의 피해가 사기 대출 등으로 커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때의 스팸 메일 유형이 사기 대출 등의 내용으로 보내지지 않았을 뿐. 만약 지금 이 사람이 만들 스팸 발송기를 이용하여 과연 사기 대출 등의 내용으로 발송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16억통의 스팸메일이면 2003년 당시 인터넷 사용자들(약 2천만명)이 각각 80통씩 받은 양이다. 하루에 5.3통의 스팸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06년 1인당 1일 수신하는 스팸 메일 숫자, KISA, 2007.01, 2003년 자료를 못찾겠다.) 한 사람당 약 15일치의 스팸을 이 사람이 발송한 것이다.
각 회원들에게 실제로 전송된 스팸은 그만큼은 안된다. 왜냐면 각 포탈들의 스팸 시스템이 잘 작동을했으니까. 하지만 한번 발송된 메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를 해야 하고 그 처리는 각 포탈들의 메일 시스템이 담당해야만 한다.
즉, 겉으로 보여진 피해보다 각 포탈들의 시스템에서 받은 피해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집행 유예? 겨우 5개월 살았다고?
메일 1통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원이라고 치자. 이미 최소 16억원의 손해를 각 포탈들에게 끼친것이다. 0.1원이라고해도 1.6억원이다. 너무 솜방망이 선고가 아니었나 싶다. (비용은 시스템 원가 및 기타 비용을 계산해야 하므로 1원보다는 훨씬 많다.)
솔직히 스팸 발송도구 만드는게 어렵나? SMTP는 공개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각 포탈들의 메일 시스템으로 발송하면 되는데. 뭐 잘난 기술이라고 좋은 일에 쓰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것을 들어줬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Kevin Mitnick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해커의 경우를 보자. (전설적인 해커 케빈 미트닉 참고, Tsutmu Shimomura가 캐빈을 어떻게 추척했는지 궁금하면 takedown.com 참고)
나름 큰 일이었지만 Kevin의 경력에서는 사소했던 일은 빼고... 1995년 2월에 검거되서 2001년 1월에 출소했다. (모.. 물론 검거됐을 때 나이가 31살이었지만. 어리다고 봐줄만한 피해는 확실히 아니다.)
다른 해킹의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기본 징역 2년으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너무 가볍게 취급했다. 좀 더 엄한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해 보이고, 특히 한국에 있는 스패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어야만 했다고 생각한다.
